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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요즘 ‘복지’혹은 ‘복지국가’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에서 심심찮게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라는 6개의 강좌 하나하나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사항들이었으나 그런 생각을 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느티나무 강의는 강의가 진행될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것 같다. 물론 그만큼의 고민도 숙제처럼 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8일 첫 번째 강의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한국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김연명 교수님 강의는 최근 학계에서 ‘한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다양한 복지국가의 형태 및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굉장히 얕았던 나로써는 한국이 이미 복지국가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형태 및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새로웠다. 특히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성장위주의 생산주의 복지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남미식의 선택주의적 직역주의(소득이 낮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수혜 양극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정말 위기감을 느꼈다.
활발한 시민/민중운동을 통해 과거 한국의 복지정책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제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책임감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은 것 같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련 사안들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완전하진 않겠지만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그리고 그 시각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큰 소득이 아닐까 싶다.
* 이 후기는 수강생 정현주씨가 작성한 글입니다.
직역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네요.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