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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0년 기념강좌[1,2강]
"이러다 전쟁나는거 아냐?"
지난 20일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이 결정적 증거인 "1번"을 들이밀며 북한이 공격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이곳 저곳에서 흔하게 들리던 내용이다. 나 역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 했지만 한켠에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지난 20일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이 결정적 증거인 "1번"을 들이밀며 북한이 공격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이곳 저곳에서 흔하게 들리던 내용이다. 나 역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 했지만 한켠에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박태균 선생님
멍청한 지도자가 전쟁을 부른다.
조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지난 17일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진행된 <한국전쟁 60년 기념강좌> 때문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선생님은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은 위기의 실제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진 위기 극복의 인식 문제 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오산, 오판, 망각)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물론 이 ‘오판’은 계산된 판단일 수 있다. 당연하다. 위협을 객관적 지수로 측정할 수 없다. 위협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정책 지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
전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요
지도자는 개인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지도자를 뽑은 사회가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기라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떤식으로 형성되느냐가, 지도자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할 때 김형욱과 손원일만 반대했다. 그 당시 야당은 한일 협정 반대를 주요 이슈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망언
박태균 선생님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강연에서 ‘전쟁은 40대가 일으키지만, 40대가 일으킨 전쟁에서 죽는 것은 20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은 40대로 채워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며 ‘민방위 끝낸게 언젠데!’라며 화를 내더군요"라며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전쟁하면 돈번다는 기억
시민이 가진 역할은 지도자를 잘 뽑는 것 만이 아니다. 기억도 잘 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자연이 무참히 파괴되는 전쟁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전쟁이 경제성장과 만나는 순간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도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담론 때문에 파병 여론이 확산됐다. "다들 ‘이라크에 안가면 우리가 얻을 것을 남들이 다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가져갔습니까. 스페인이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메이저 회사가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조금 가져왔는데, 이것이 파병 때문이었습니까?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국가가 왜곡, 반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전쟁하면 돈번다’는 기억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한, 재파병의 논리가 악순환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개인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지도자를 뽑은 사회가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기라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떤식으로 형성되느냐가, 지도자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할 때 김형욱과 손원일만 반대했다. 그 당시 야당은 한일 협정 반대를 주요 이슈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은 전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망언
박태균 선생님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강연에서 ‘전쟁은 40대가 일으키지만, 40대가 일으킨 전쟁에서 죽는 것은 20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은 40대로 채워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며 ‘민방위 끝낸게 언젠데!’라며 화를 내더군요"라며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전쟁하면 돈번다는 기억
시민이 가진 역할은 지도자를 잘 뽑는 것 만이 아니다. 기억도 잘 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자연이 무참히 파괴되는 전쟁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전쟁이 경제성장과 만나는 순간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도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담론 때문에 파병 여론이 확산됐다. "다들 ‘이라크에 안가면 우리가 얻을 것을 남들이 다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가져갔습니까. 스페인이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 메이저 회사가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조금 가져왔는데, 이것이 파병 때문이었습니까?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국가가 왜곡, 반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전쟁하면 돈번다’는 기억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한, 재파병의 논리가 악순환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질나는 천안함 발표, 웃기는 개그'MB의 드라마'대로라면 타락만 남는다(출처 : 오마이뉴스-도올 김용옥의 천안함 관련 발언 기사).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번 6월 2일 선거도 잘하고, 앞으로 계속 되는 북풍에도 끄떡없어야 겠다.
■ 월간 참여사회에 실린 박태균 선생님의 글보기 >>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_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2차대전 후 폐허가 되었던 일본이 어떻게 오늘날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느냐에 대해 너무 인식하고 있는게 아닌가.. 남이 그런 길을 갔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옳다고 여기고 따라야 하는가.. - 일본은 지리상 옆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머나먼 나라에 지원해서 참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신은 경제력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선택은 하지 않아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부당한 아픔을 얘기할 때 너네도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겠다는..
전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할 때에라야 지도자도 오판에 따라 전쟁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셨죠.
현재가 위기 상황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만은 안 된다고 시민들이 생각한다면, 정치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