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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blog.yes24.com/kgs95)에 올린 후기를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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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하지만 즐거운 책읽는 시간>

저번 주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30분정도 지각을 하고 말았다.

(30분 일찍 퇴근하려고 계획했지만 퇴근시간대에 괜히 바빠지고 제우스의 라면먹자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음ㅠㅠ)

그래도 분당선 정자역에서 3호선 경복궁역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책읽기는 침 삼키는 것도 신경쓰이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읽기와는 많이 다르다.

지하철 차량안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 너무 입구쪽도 않좋다. 그리고 손에 책을 들고 볼 수 있도록 내 앞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야 한다. 그리고 양 옆과 뒤, 앞에서의 사람들의 밀림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여성분들과의 스킨쉽을 주의해야 한다. 그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스킨쉽을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입구 오른쪽 노약자,장애인석 쪽에 적당한 곳에 서서 책(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을 읽고 있었다.

<내가 책읽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

노약자,장애인석은 보통 3자리이다. 내 앞의 노약자,장애인석에는 3 자리중에 오른쪽 1자리만 어떤 할아버지께서 앉아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4살 정도 남자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3자리중에 왼쪽 끝에 앉아버렸다. 이 모습을 책을 내려다 보는 내 눈에 보였다(촛점은 책에 있었지만 보는 범위는 책보다 넓었다). 그러더니 곧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내 오른쪽에 오셔서 서서 아이를 보고 계셨다. 아이는 강냉이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이에게 '손'이라고 말하시며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귀여워서 말을 시키시는 것 같았다. 그 남자 아이는 처음엔 무서워하는 듯 했으나 곧 할아버지 손바닥 위에 자신을 손을 얻었다. 이상하게 책을 읽는 중에 그 모습이 신경쓰였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그거 말고' 하신다. 아이는 조금후에 강냉이 하나를 할아버지 손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드시며 미소지으셨다.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몇 살?'이라고 물으셨다. 으레 어른들이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다. 아이는 손가락을 펴서 표현하려고 했으나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다는 듯 계속 물으셨다. 그 때 아이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처음으로 말을 하셨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해요. 발달 장애입니다'

할아버지는 '아, 예'하시면서 이해하셨다. 할아버지가 내리시고 조금 후에 할머니 한 분이 3자리중에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나는 더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혹시 저 할머니가 그 전 할아버지처럼 '몇 살?'하고 물으시면 어떡하지?? 어머니로 보이시는 저 분은 항상 그걸 걱정하시겠지. 나는 저 아이가 어떻게 '발달 장애'가 됐는지 모른다. 솔직히 '발달 장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기간이 얼마인지. 하지만 나는 그 '발달 장애'라는 것 때문에 저 아이와 저 아이를 보라보시는 저 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경복궁역 도착>

책에 집중하다 보니, 그 남자 아이와 아이를 지켜보시는 분은 언제부턴가 안 보였다. 경복궁역에 도착했다(7:26). 갑자기 몇 번 출구로 나가야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4번출구로 가기로 했다. 4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데 '맹인학교, ~학교'가 오늘따라 더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래도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4번 출구가 맞았다! 그런데 밖은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가득 내리고 있었고 지난주 수요일 처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 없이 뛰었다.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잘 뛰었는지 생각될 정도로 쉬지 않고 뛰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달라고 아우성쳤지만, 나는 강의에 늦었다는 생각이 그 둘의 고통을 가볍게 무시했다. 중간에 어떤 여자분과 부딛칠뻔 했다. 달리면서 그 여자분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서 나는 그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여자분도 나를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참여연대 건물이 보이는 왼쪽 골목에서 잠시 쉬었다. 나는 참여연대 3층으로 올라갔다. 참여연대 3층을 언제쯤 여유롭게 갈 수 있을지...

<참여연대 강의실 도착>

강의실은 전과 비슷했다. 이영희 교수님(남자분이셨다)께서 화이트보트에 무엇을 쓰시고 설명중이셨다.

Science, Technology & Society

Science & Technology Society

그리고 S, T, S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무슨 뜻일까??

나는 테이블 자리에 앉아서 카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강의 자료를 건네 받았다.

교수님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온 후 몇 분후에 강의 자료를 보시며 본론에 들어가셨다. 첫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정책 바라보기

<용어에서 단어 선택의 차이>

먼저, 용어에 대해 설명하셨다. 

'핵발전'과 '원전'은 같은 의미지만, '핵발전'은 사업자나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원전'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은 사업자가 선호하고 '원전수거물'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GMO를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선호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같은 의미지만 어감, 입장,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나 사업자는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논란이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정정인 단어 선택을 피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정부가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논란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한 장의 문서'를 저번 주 보다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다. 두 줄이었고 윗 줄은 11장, 아래 줄은 9장이었다.

강의 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문제 제기

2. 핵발전과 민주주의

3. 핵폐기물과 민주우의

4. 기술의 민주화와 기술시민권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의 적?>

'전문가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속에 물음표 하나가 생겼다. 전문가주의가 좋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적'일 정도로 나쁜걸까?

예를 들면,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시민들에게는 통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들은 계몽, 홍보, 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다. 약간의 의문이 남지만 나는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일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찬핵론과 반핵론>

현재 한국에는 20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4기가 건설중에 있고 4기가 건설예정이란다. 핵발전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일반 시민, 시민 단체의 참여 없이 전문가들과 정부 기관들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한다. 아직도 이게 왜 그리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교수님은 강의 자료의 순서를 따라가며 설명하셨다.

찬핵론과 반핵론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특이했던 것은 전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현실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적 '청정기술'이라고 찬핵론쪽으로 전향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린피스'가 찬핵론쪽이라니...

이 찬핵론과 반핵론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했고 벨기에와 독일은 선거공약(녹색당)을 해서 '탈원전'을 이뤘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2004년 정부가 '에너지 민관 합동포럼'을 하며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했지만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배심원제도로 시민 참여>

그 해(2004) 말에 '시민과학센터'가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참고로 시민과학센터는 이 느티나무 아카데미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보다'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배심원제도'를 택했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성별, 지역별, 소득별, 이해 관계가 없는 무작위로 뽑은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이다. 관련 업계와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전문가는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자, 증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찬핵과 반핵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핵폐기물, 너의 정체는 뭐냐?>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으로 처분 후 300년 정도 지나면 안전하다고 한다. 경주 방사능 폐기물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노무 돈이 뭔지 정부에서 제공한 당근인 '3000억 + 알파'때문에 경주 지역 지자체와 시민들이 분열되어 피터지게 싸웠다고 한다(매국노가 아니라 매향노?라는 단어까지 등장). 경주로 확정된 후에 지질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계획보다(2009.12)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이 놈은 사용후 핵연료이다. 즉, 우라늄을 발전소에서 3년간 태우고 꺼낸 것이라고 한다. 사용후 꺼내서 재처리하면 핵폭탄의 연료인 플루토늄이 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단다.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이 지나야 어떤 놈은 100만년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하니, 정말 고민된다. 아직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구현한 곳이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 단지 지하 1000미터에 묻어두겠다는 생각만 있다고 한다. 그냥 그 폭탄(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10만년이 될지 100만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왜 이리 불안하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공론화에 대한 MB 정부의 사기>

이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를 공론하겠다고 정부에서 2004년 12월에 선언했다고 한다. 원자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사회과학자, 언론인 등 공론화위원회 인선까지 마치고 2009년 8월 6일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및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날 다음 보도자료를 내보냈다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 전문적 사항으로서 과학적, 기술적 검토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무기한 연기하고 일단 원자력 전문가 그룹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희 교수님은 MB 정부의 이런 태도가 '촛불의 악몽?'때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MB 정부 아래서는 핵폐기물 공론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이 스친다.

영국은 다양한 토론과 접근(여론 조사, 투표, 배심원제도 등)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국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핵폐기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술시민권>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이 쟁점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결정하는 'informed decision making'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숙의적(deliberative) 시민 참여 방식들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숙의적이 무슨 뜻일까?

내가 계속 의문스러웠던 것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시민들의 참여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술적인 것이 사회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복잡한 사안일 경우는 '기술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들만의 결정은 많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제야 하는 '전문가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전문가주의는 어느 정도 '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핵발전'이나 '핵폐기물'과 같은 사안은 기술이나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 전지구적인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시민의 참여없이 결정된다는 너무 끔찍할 것 같다. 부싯돌은 부딧쳐야 빛을 낸다고 한다. 전문가들만 모여서 부싯돌을 부딧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통해 더 많은 부딧침을 통해 더 나은 해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권리인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이 중요하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너무 기술과 과학을 신봉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은 유일무이, 불변하는 진리가 결코 아니다. 과학은 시대에 다라 '아'가 '어'로 될 수 있는 변덕쟁이이다. 과학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이나 'GMO'나 '이종장기이식'같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이웃을 위해서인 것이다.

<질문 시간>

그린피스에서 찬핵론으로 전향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감소, 현실적인 대안->풍요로운 전기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전기 수요를 줄이기가 어렵다.

영국의 공론화의 결과는? 15개의 긴 해결 목록중에 몇 개로 간추려서 결론을 내렸음. 지하 1000 미터에 영구저장. 그린피스는 결과는 반대했지만 그 과정은 지지했다고 함.

배심원이 아닌 분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소외되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숙의 민주주의 (최신민주주의 방식). 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사용 (여론조사, 배심원제도, 온라인 투표 등)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태도는?

지난 200여년 동안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기술, 과학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었음. 외국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음. Union of concerned scientist, ~ of social responsibility, Science for the people, Physics of ~. 책 '과학과 사회운동 사이에서'에 이런 내용이 있음.

핵로비 있나? 물론, 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산업의 재앙이었다.

핵발전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글쎄요...

현재는 현실적인 에너지 조달 방법은 원자력, 미래는 대체에너지로 전환.

내 질문 거리는 아래이다.

핵폐기물 처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인가?

점진적이고 천천히 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울 나라에서 이런 것을 더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불안, 불안, 불안>

9시 3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핵폐기물은 쌓여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몰라라 하며 전기를 마구 쓸 것인가?

인생도 유한하고 생명도 유한하고 지구도 유한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3월 27일 저녁 8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지구의날 행사로 모든 조명을 끈다고 한다)

불안해하면서 마구마구 전기를 쓰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기 소비량을 줄여 원자력발전을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청정에너지'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원자력에 대한 논의는 단기간에 단순하게 끝낼 수 없을 것 같다.

어서 빨리 공론화하여 좀 더 올바른 해법을 갖길 바란다.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참여연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창문밖에 아름다운 기와집이 하얀 눈에 덮여 가로등에 반짝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