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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인권이다_참여사회포럼: 대화#2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참여사회포럼: 대화’(이하 ‘대화’)의 두 번째 모임이 11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이 날은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경제 제일주의 시대의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안경환 교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객관적으로 불행하고,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쪽이 많을까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많을까요, 불행한 이유가 많을까요. 사람의 행복은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등 전통적인 부귀영화의 요소를 가진 사람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마음 속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남보기에 행복한 사람도 숨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가진 고민은 ‘나의 고뿔이 다른 이의 염병보다 힘든 법’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것 아닙니다.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불행이라는 부분을 타인의 불행과 견주어 보고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의 이유는 굉장히 구구합니다. 인권위에 오는 분들의 사연이 다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안 교수는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의 불행은 나머지 행복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사회제도가 관심을 가져줘야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수는 숫자도 있지만 사회의 주도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는 것입니다.”라며 인권은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 있으며 (다수와 소수가) 잘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말하였다. 안 교수는 올 한해 동안 강자는 더욱 강해졌고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되었다며 뒷전에 내몰린 약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나라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과연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했을까
안 교수는 필리핀에서 국민작가라 불리는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가 2007년 한국 방문 후 자신에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어 한국정치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일화를 소개하며 과연 한국이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다른 OECD국가의 평균 복지예산이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하자 ‘세금 많아서 이민을 가고 싶다’는 기사가 나온다. “불행한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 돈은 없더라도 귀와 마음을 열어 주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이러한 나라가 되기에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국제인권사회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안경환 교수는 유엔은 물론 국제단체들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용산 참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으나 그 사실조차 보도 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안 교수는 ‘얼마 전까지 한국은 국제인권사회가 굉장히 기대를 가진 나라였다’며 정부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인권위 기구축소 등에 대해 변명을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용산참사, 국정원, 언론탄압 그리고 법원
안경환 교수는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와 국정원의 민간사찰 문제, 언론탄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안 교수는 ‘삶의 공간에 대한 권리, 주거권도 핵심적인 권리‘라며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테러범 잡듯이 경찰이 신속히 투입됐고, 귀중한 생명이 제물이 됐다’며 시위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내리고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다면 법, 정의, 형평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근의 국정원의 민간사찰에 대한 폭로와 이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을 이야기하며 안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일화를 소개하며 국정원 법률팀이 세계 인권에서 단골로 조롱받는 나라의 사례를 연구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집회시위 손해배상, PD수첩, 광고불매 탄압 등에 대한 판결에서 정치권력에 민감한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지금보다 조금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은 좌우가 아닌 소수자의 편. 인권교육 이루어져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인권 개념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 것으로 보냐는 시민 신종운 씨의 질문에 안 교수는 ‘인권은 소수자의 편이기 때문에 다수가 지배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좌‘라면 당연히 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약자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좌냐 우냐 항목의 차이가 날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북한과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있다보니 인권위원회가 보수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시민 윤란 씨의 의견에 안 교수는 인권교육이 법제화 되어야 하는데 결국 못 만들었다며 한국의 교육이 돈벌이를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정에서도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남보다 잘 사는 것보다 남에게 피해 안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더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