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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주의학교 강좌진행을 돕고 있는 정세윤 간사입니다.

지난 6월 2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을 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강좌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링크와 해당 방송에 대한 소개 페이지 내용을 붙입니다.

보시고 함께 시청소감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참여연대 간사들이 시민에게 광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덕분인지 오늘 아침 서울시청 광장에서 경찰버스가 철수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몇몇 간사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갔다가 이를 막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광장은 개방되었으나 광장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자의적인 잣대는 여전한 듯 합니다. 

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다시보기

▣ 심층취재 <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

  지난 5월 2일, 경찰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그리고 서울역 등에 1만 3000여 병력을
배치했다. '집회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촛불집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힌 정부 방침에 따라, 경찰은 서울 시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 과정에
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들도 구타, 연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PD수첩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그 중 한 명인 요시이리 아키라 씨를 만날 수 있었
다. 그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취재진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불상자? 나는 한국경찰에게 집단구타 당했다!' - 日관광객 단독 인터뷰

  노모(老母)와 함께 효도관광차 한국에 왔던 요시이리 아키라 씨. 5월 2일 명동 시내
를 관광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일본인이라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한국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공개
했는데, 경찰이 한글로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그를 구타한 대상은 '불상자' 즉 신원
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그에게 불상자의 의미를
알려주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는 한국경찰에게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
했다. 또한 구타 후 한마다 사과 없는 한국경찰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
다. 당시 함께 있었던 예순이 넘은 노모는 그 날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일
반인들과 학생들이 구타당하고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본 5
월 2일 명동,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끌고 가며 뒤에서 찍는 것이 채증사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은 총 221명. 취재 도중
만난  연행자 이OO 씨(50)는 1일 시청광장 잔디밭에 앉아 계란을 먹던 중 연행되었
다.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불법시위' 증거로 제시한 채증사진엔 시위 모습이 아닌
연행 당시 모습뿐이었다. 유OO 씨는 서울하이페스티벌 개막식 구경을 왔다가 '잠깐
일어서라'는 경찰의 말에 일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 경고도, 연행되는
이유도 몰랐다고 한다.
  2일 명동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다 연행된 이OO 씨(28)의 채증사진 역시 연행 당
시 항의하는 모습이 전부였다. 연행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뤄진 조사과정 중 수사관
이 직접 지하철 역무원과 통화해 그의 지하철 이용내역을 파악, 명동에 도착한지 10
여분 만에 연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 확인 후 28시간, 연행 후 46
시간이 지난 4일 저녁 8시경이 되어서야 그를 풀어주었다. 같은 날 명동서 연행된 지
승환(36) 씨는 전날인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박카스 병을 던진 채증사진을 근거로 현
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는 10세 이하 아동의 지
적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으로, 경찰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했음에도 변호사
등의 조력자 없이 1:1로 조서 작성을 강행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브리핑
을 통해 '훈방조치' 되었다던 십대소녀들도 취재결과 48시간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
이 밝혀졌다.

 노 前대통령 추모도, 5살 촛불도 '불법' - 정부는 지금 집회 원천봉쇄 중

  지난 23일, 노 前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나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
기도 전에 경찰과 전경부터 마주쳐야 했다. 서울시청도, 덕수궁 앞 대한문도, 시청인
근 청계천은 지하철 통로까지도 차단되었다. 경찰은 심지어 다섯 살 난 꼬마 손에 들
린 추모촛불마저 '불법집회'로 간주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피디수첩이 입수한 <2009 집
회시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단계부
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이 드러난 부분이다. 현재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마저
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참석자들을 연행하는 경찰, ‘광장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 2009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에 명시
된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