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을 민주주의학교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사 | 한상희 |
기간 | 2020-11-11 ~ 2020-12-02 |
시각 | 수 19:00~21:30 총 4회 |
수강료 | 50,000 원 (참여연대 회원:35,000) |
상태 |
안내_판결문 함께 읽기 정원마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사법농단 사태 관여 법관 무죄 판결”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W2V)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 및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최근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 사회 몇몇 판결들은 시민이 왜 사법부를 감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영역이라는 전문가주의를 벗어던지고 각자의 시각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 방식
- 수업시간에 판결문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토론할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수업 전주에 사전 브리핑합니다.
- 매주 읽을 판결문은 온라인 파일로 사전 배포합니다. 미리 판결문을 읽고 인상평을 정리 하여 수업전날까지 공유합니다.(5줄 이내, 제출방법 별도 안내)
- 참가자들의 토론 내용은 매주 별도의 글로 정리하여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강좌 일정
※ 위 판결문은 참가자들과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터뷰_조상운의 뉴스바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자력구제 금지 원칙 침해인가’)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1. 11. ~ 12. 2.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총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10,000원)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할인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응원 모금을 받아 2020년 가을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정원제한이 있는 예술프로그램, 워크숍의 경우 청년 할인 적용 대상자 수를 정원의 30%까지로 한정합니다. 80%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분들에게 수강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양보해주세요. - 아카데미느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