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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열리고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시간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나의 마음도 함께 식어갔다.

검찰개혁을 강좌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할때 그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검찰이 어떻게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이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다.

검찰은 예전에는 그렇게 큰 권력기관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 때는 경찰, 군사시절때는 군부와 중앙정보부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권력기관들도 변해왔다고 했는데 검찰들이 예전부터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고 알고 있었던 나에게는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영화 1987을 볼 때, 경찰이 검사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는 흥미를 끌기 위한 과장된 기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다. 또, 예전에 누군가가 민주화의 최대수혜자는 검찰들이란 말도 떠올랐다. "민주화를 위한 개혁들이 검사들을 최고의 권력자로 만든 것이다."라는 말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 그 말에 묘하게 공감이 갔다.
권력기관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뀌어 갔지만 권력기관이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옥상옥 이라며 공수처를 이와 같은 논리로 비판한다. 공수처를 만들면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괴물조직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공수처는 기존의 권력기관과는 다르다. 기존의 권력기관은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었다. 죄를 지거나 잘못을 해도 처벌은 커녕 죄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공수처의 의미는 권력기관들도 이제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결국 최종적인 개혁 가장 완벽한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 직접 참여에 의한 검찰의 개혁라는 말도 덧붙이셨다. 그 말에 많은 공감이 되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검찰은 왜 이런 문제를 깨닫지 못할까? 하는 생각오 들었다. 수 많은 무제가 있는데도 말이다. 혹시 이와 같은 강의가 로스쿨 커리큘럼이나 연수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아쉽게도 없다고 하셨다. 권력기관의 위험성을 깨닫고 꾸준히 상기하게 커리큘럼과 정기적인 연수로 포함시킨다면 좋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들었던 3주간의 시간은 알찬 시간이었다. 함께 들었던 누군가 이런 강의를 강의실에서만 하지말고 여의도에서 하자고 하셨는데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강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집회에 나가서나 따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 참여연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시민들이 더 알아줬으면 한다.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올것이다.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간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 감사하고, 다시 타오르는 마음으로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 집회에 꼭 나가봐야 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