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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냉각되었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기도 했지만 지난 6월말  3국 정상의 판문점 만남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상태와 남북교류 중단이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계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무력 시위를 감행해서 남한내 보수 극우파의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이성적 태도로 한반도 번영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필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기나긴 남북대결 지속, 그리고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수성, 그리고 일부 언론의 왜곡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수립되면서 기존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2회에 걸친 강의를 개설하여 지난 14일과 21일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이영훈 선생님께서는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경제가 불안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북한의 경제변화를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 북한경제 변화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국가전략 노선 전환, 개혁개방의 추진, 산업정책 전환 등의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셨습니다.

[10.14(월)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국가전략노선의 전환

 경제난, 빈곤 속에 시장화 및 정보화 진전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타개책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핵무력 완성과 함께 북미협상의 계기가 마련되어 기존의 경제 핵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군사훈련장 및 군사기지에 관광지구나 온실농장을 설치하는 등 공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인민군대를 대규모 건설현장에 투입하므로써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군이 인민경제에 기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공장에서 민수용품을 생산하여 생필품 품평회도 개최하는 등 선언이나 선전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개혁개방 추진  

  1) 개혁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초기인 2013년부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공식화, 제도화된 개혁노선은 기업에 실질적 경영권을 부여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별 과제 수행을 통해 일한 만큼 번만큼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 분배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개혁의 지속 확산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소법,농장법, 인민경제 관리법 등 법 제개정과 아울러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농장 관련)와 같은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개방은 김정은의 관련 언급이 있으면 당의 결정과 김정은 담화와 같은 공식화가 확정되고 이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 개방

  대외관계 확대를 기본으로 신용준수 위한 규율 마련과 무역구조 개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관광에 치중하는 것이 한계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제개방을 위해 자본주의 침투를 두려워하지 말 것과 대담하게 대도시와 국경을 개방하라는 김정은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 그 의지는 뚜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6개의 경제특구, 22개의 경제개발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 설정과 김정은의 현지지도, 최고위층 관리들의 현지요회 등을 통해 현지에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산업정책 전환

  우리나라도 2016년 알파고와 이세국의 바둑 대국 이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체도 확실치 않은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북한 역시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정보화, 대북제재에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분야부터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연구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면서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을 구현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IT강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처럼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핵과 ICBM 등 첨단무기의 고도화과정에서 보안, 해킹 등 기술이 고도화와 더불어 일용잡화의 국산화, 금속, 화학 등 부품, 소재 산업 부문의 국산화 제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21(월) - 비핵화협상과 북한경제의 관계를 보는 두가지 시선]

 두번째 시간에는 주민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와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강의에서는 주민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난 첫번째 시간에 다루어졌던 내용을 자료 화면과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북한의 경제사정을 얘기할때 떠올리는 식량문제도 뙈기밭의 산림으로의 변화,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등에서 알 수 있듯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레저문화 확산과 올해 들어 도입된 개인자유여행의 확대도 주목할 만한데,  스위스 유학을 경험한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놀이시설도 많이 짓고 있을뿐 아니라 올해들어 국경지역과 평양 외에는 자유여행도 가능합니다. 해외정보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지만 3G 통신망을 토대로 휴대폰 사용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580만명에 달하고 있고 '푸른 하늘'과 같은 휴대폰 브랜드와 무선 충전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출시되는 등 나름 정보화사회로 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장확산에 따라 물류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수단도 다양해지고 택시회사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주도로 평양 지방 가릴 것 없이 건설붐이 보편화되어 '창전 거리'. '문화과학자 거리' 등을 연이어 조성하면서 그 길을 따라 35~55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도 건설하는 등 면모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설명 속에서 면모를 일신하려는 움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걸어서 평양 속으로>, <우리의 국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후 여러 궁금증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후된 북한의 모습이 많이 각인되어 있다보니  여러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입시전쟁이 격심하고 생각보다 청결하며 우리처럼 통신회사도 3개나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 관영방송의 그 선전용 소식의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전 예술(영화, 음악 등) 제작이 몇 년간 전무한데 개방이 본격화되고 외부 소식도 자주 듣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그런 방식이 촌스러운 걸 깨닫지 않았겠느냐는 선생님의 답에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는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중, 소와 더 긴밀하게 지내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의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와 강의하신 내용이 북한을 너무 우호적인 방향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분하게 지금이 비핵화와 동북아 정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북한의 실상과 변화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의 미온한 대처를 비판하여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쳐 청와대 등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미, 남북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기라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북접근이 더욱 필요해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일텐데요,. 이번 강의의 취지와 내용이 거기에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시사적 내용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 증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 사회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개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