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좌 소개

“적폐 1호, 개혁대상 대한민국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에 대해서도 일단 그거라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와 그 수준으로 무슨 검찰 개혁이 되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각 주체에 따라 생각의 결이 다릅니다. 검찰의 수사문화와 관행, 검찰권의 행사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강좌 일정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