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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권교체 이후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명칭되는 것처럼,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줄이려는 남한의 정부와 이에 화답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북한이 보유한 핵을 관리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세 변화가 합세하여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의 하노이 북미회담의 성과없는 결과처럼,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번 강좌에서, 서재정 교수는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인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역사와 갈등의 변화 양상을 한국전쟁 이후에서부터 시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중에 중국의 참전에 대비하여 핵폭탄 사용을 실제 계획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북한의 핵 군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점은 처음 접해 본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핵을 통한 이런 갈등은 소련의 붕괴로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 오히려 한반도에 더 집중되었는데요.. 자국의 군사력으로 체제를 지켜나가고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의 국제 정세와 이를 관리하려는 미국의 정책, 남한 정부의 대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20여년 동안 여러 차례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후, 강좌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신 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무래도 하노이 회담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남한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인 지 등등이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인 입장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서재정 교수는 남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과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미 관계의 틀속에 안주하여 수동적인 자세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대외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남한 내부에 있는 무관심과 갈등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부의 갈등이 남한 정부의 대외 협상력과 국제 회의에서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강좌는 전체적으로 사실과 배경 지식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의 이해세력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는 과정은 지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개척하고 협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소중해 보이구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의 강좌도 매우 뜻깊었습니다. 

작성 : 전병옥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