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_2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강한 기관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을 오남용하여 부실· 편파수사를 반복했고,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은 권력기관 간 다툼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지난하기만 할 뿐,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당사자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항상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2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짧은 발제를 먼저 들은 후에 참여자들의 질의 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강사 소개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체 진행

강좌 정보

일    시 : 2019. 4. 25.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총1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15,000원(단강의 경우는 별도의 할인이 없습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