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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4/3(화) 주진형의 '경제 토크' 4강 _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는데- 일자리
주진형선생님은 인구구조와 현대 산업구조의 불일치 내지 불균형으로 저생산성과 고임금화의 결과를 초래했고, 인력투자에 소홀히 한 채 실물자산위주의 경제성장 3%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셨다.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줄어들고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자본집약형 산업은 발달되었는데,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야 현대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하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첫번째 원인으로 1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의 법적 보호와 강한 노조의 보호는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체계 개선, 해고규제 완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부문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지면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두번째 원인은 산업구조의 이중구조로 노사관계가 파편화되어 있고 산업안전망도 취약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무도급의 불법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등 법규강화로 2차부문의 근로자 지위를 상승시키면 이중구조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임금이 높고 복지혜택도 좋은 1차노동시장(전체근로자의 23.4%)과 저임금, 낮은 복지혜택의 2차 노동시장(전체근로자의 76.6%)으로 분류된다. 1차 노동시장에는 대기업 정규직(근로자의 14.5%), 공공부문의 정규직(근로자의 8.9%)으로 구성된다. 2차 노동시장에는 중소기업 정규직(근로자의 43.7%), 대기업의 비정규직(근로자의 9.7%)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근로자의 2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2.1%)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 이중화의 문제가 단순히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규모간 격차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은 모두 대기업 정규직 대비 60%의 임금수준을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율은 대기업 비정규직 80%, 중소기업 비정규직 35%이며 평균근속기간에도 대기업 정규직은 145.5개월, 대기업 비정규직은 44.8개월, 중소기업 정규직은 76.4개월,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26.9개월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에 따라 지속되며,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은 모두 대기업 정규직 대비 60%임금수준이며, 월평균 임금(명목)에서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의 34.3%수준이며, 근속기간, 신규채용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적용면에서 월등히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 가입율은 대기업 비정규직 80%, 중소기업 비정규직 35%,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2.2%이다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고 노동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사회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와 의료복지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가 빈곤선보다 큰 경우 23.7%, 빈곤선 아래인 경우 75.2%이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의 차이는 평균 8.5%이다.
복지분야 재원분배(OECD SOCX)에서 한국은 2011년 기준자료에 따르면 GDP대비 노령 2.1%, 유족 0.3%, 근로무능력자 0.5%, 보건4.0%, 가족 0.9%, 적극적 노동시장 0.3%, 실업 0.3%, 주택 0.0%, 기타 0.6% 이다.
우리 사회 일자리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매칭이 되어 자본위주의 산업보다는 산업구조에 맞는 인적 투자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동시에 고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견해를 보이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