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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3/13(화) 주진형의 ‘경제 토크’ 2강_ 어렵고도 불안한 이것 '금융'
오늘 주진형 선생님의 강연 주제는 금융이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보통 금융권과 달리 자기자본금의 비율이 대략 8%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셨고 매우 큰 대마불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다. 또한 정부의 압박(관치금융)으로 인해 은행이 수익을 많이 못 낸다고 하셨다.
그리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로 움직인다고 하셨다.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공정한 감독과 법 집행 그리고 사회적 상벌제도가 필수적이라 하셨다. 이를 금융기업이 윤리 신뢰경영, 위험 경영 그리고 인재 경영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금융기업은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윤리적으로 신경 써야 하고 인위적인 대마불사의 경영은 경계해야 하며 인재를 뽑을 때는 경영진의 우수 인재를 알아보고 지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게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금융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체제 구축에 실패했으며 고객의 신뢰는 상실했고 전문성보다는 내부 충성도를 중요시해 인재양성에 등한시하였다. 또한, 기업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으로 대규모 부실 발생과 장기 성장 기반이 훼손되어 그 후유증으로 불건전한 기업문화가 유지됐다고 하셨다.
결국 금융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금융산업은 우수 인력 선발과 이직률이 높지만, 체계적인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잠재적 리스크나 나쁜 소식을 숨기지 않는 내부 고발, 윤리 중심 경영이 이루어져서 적정 규모의 기업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권력 견제 장치 운영 그리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주진형 선생님은 결국 사회 수준의 발전이 있어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은 사회 수준에서 잘해봐야 한 발짝 정도만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지금까지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걸 감내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을 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유지한 즉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내수 구조조정을 감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가계대출은 계속 커지고 소비는 줄어 기업 간의 격차,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지만 공공부문은 계속 거대해지는 현상과 금융산업의 문제점이 지속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융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