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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특강 -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2강 : 68혁명 49년 : 근대의 감옥을 거부하다.

1. "일차원화 된 인간"이 겪는 고통들

17년도의 "러시아 혁명"은 착취와 가난에서 발생되었고, "68혁명은 환경파괴, 차별, 폭력과 전전에 반대하며 발생되었다.

1960년대 초반은 자본주의의 전례 없는 장기호황 속에서 구미권과 일본의 피착취계층들이 역사상 최초로 일상적 궁핍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데 이 호황 속에서도 "자유"나 "자아실현", "소외" 문제에 민감한 구미권 - 일본 대학생들이 부자유와 소외를 실감했다.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소비의 전제조건은, 거의 군사적이다 싶은 규율이 잔존했던 직장에서의 복종의 삶이었고, 표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들이 알제리 내지 베트남에서 더러운 침략/식민지 전쟁에 연루돼 있었고, 풍요를 담보하는 산업은 특히 제3세계에서의 환경파괴를 그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국내외의 "주변주"(제3세계, 구미권-일본 사회 내에서의 소수자: 흑인, 여성, 동성애자, 오키나와인/ 부락민 등)에서의 반항 운동들이 중심부 대학생 양심에 호소하여 "풍요사회"의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본질을 폭로했다.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1964)은 권위주의적 직장 환경 속에서의 생산-소비 과정이 인간 내면의 지형을 폭력적으로 단순화, 획일화시키며 허위적인 욕망을 생산하는 상황을 분석했으며 (마르크스 소외론의 심화) 이 부자유를, 표피적으로 민주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통제 등이 가능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시에 산업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생산-소비 주기에 포섭돼 "소비자/국민"으로서의 일차적인 정체성을 이미 내면화했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소수"와 "주변부"의 혁명을 강조했다.

1950년대에 일상 속에 여전한 권위주의, '파시즘'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명령체제에서 자유는 없었다. 억압적/ 소비주의적 사회 속에서의 소외가 있었다. 인간을 재화로 보는 듯한 모습이 50, 60년대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났다. 60년대 초에 인간, 사회문제에 대한 소외로 "일차원적 인간"이 되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불만을 품을 수 없는 인간이며, 국가가 반인간적이라도 따라야한다. 소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허위의식>에서 살아야 했다.

2. 복지자본주의와 영구화된 전쟁: 야누스의 두 얼굴

1950-60년대에 구미권과 일본에서 복지국가 내지 적어도 복지제도의 기초가 마련됐다.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생 반란이 일어났던 대학들은 이미 무료이었거나 무료에 가까웠다. 미국은 불가피한 이윤율 저하 과정에서 생기는 잉여 투자금이, 수요가 정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무기 산업에 흡수돼 이윤을 남김으로써 체제전체가 주기적 위기를 면하게 되고 복지를 실시한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외에 무기생산이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복지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사실이라든가, 무기생산과 대학 사이의 관계(군-학 복합체 문제) 등은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무기 생산이 알제리나 베트남 등지에서 엄청난 살육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의 눈에는 체제 자체의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3. 이 지구는 공업사회를 버텨낼 수 있을까?

1945년의 원폭의 충격과 1954년 비키니섬에서의 소수폭탄 실험 피폭 문제 등은 전후 지식인 사회에서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1962년의 소-미의 벼랑 끝 대결과 핵전쟁 발발의 현실적 가능성 등도 "인류에 의한 지구의 멸망"을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기업형 농업과 산업의 "점차적인 지구파괴"도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눈 끌기 시작했다.

1962년에 나와 2백만 부나 팔린 <침묵의 봄>은 농약, 제초제, 제충제의 치명적인 유해성을 논하며 생태계의 유기성과 인간에 의한 그 파괴의 결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책은 마르쿠제의 <일차원적인 인간>과 함께 "1968년 혁명 마인드" 준비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 산업체제가 환경에 대해 가하는 폭력은, 베트남 전쟁이나 직장 권위주의 등과 함께 1968년 운동자들의 눈에 체제의 명분을 말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때 '평화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했다. 이공계 대학에서는 재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교수와 재벌과 유착관계로 재벌의 이윤창출의 목적이 있었다.

4. 근대적 "가정"이라는 감옥

<일차원적 인간>과 <침묵의 봄> 등과 함께 1968년 혁명을 준비한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1963)다. 이 책에서 프리단이 지적한 것은, 젠더적 차원에서 50년대가 30년대보다 더 보수적이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가정의 가치"는 전쟁 후에 여성이 공장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전쟁 때 남성의 자리 공장에 여성이 갔었지만, 전쟁 후 남자는 다시 공장으로 오고, 여성은 다시 집으로 가게된 것이다. 여성의 상이 더 뚜렷했지만, 호황기의 여성들에게 "가정, 남편, 아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더 강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성과 집안의 안락을 제공하는 '아내'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타율적으로 규정 당하여 호황기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 사이의 외모 경쟁 등은, 결국 남성의 시선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여성을 대상화, 타율화 시키는 것이었다. 프리단이 상징하는 페미니즘의 제 2물결은 1963년 양성 임금 동등화의 법제화 등 초기부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서독)에서는 결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 법제화된 것은 1977년에 가야 가능해 졌다. 일본은 결혼 시에 여성이 남성의 호적에 입적되는 대신에 남성이 여성의 호적에 입적되는 게 가능해 진 것은 1976년이고, 양성평등고용 관련 법률의 제정은 1986년이었다. 한국은 이성간 결혼이 표준이며, 결혼 안한 것은 비정상이며, 여성은 가사노동인 분위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분위기였다. 또한 한국은 아직 제2 페미니즘 운동 정도가 아닐까 싶다.

5. 권위주의, 혁명의 일차적 표적이 되다.

1917년의 혁명은 "적색 개발주의"로 이어지지 않기가 어려웠던 주변부에서의 절대 궁핍 상태에서의 농민,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지향 혁명이었다면, 프랑스-독일-일본-미국에서의 1968년 혁명은 중심부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습에 의해 촉발됐으며 생산-소비 체제에 완전하게 편입되지 못한 각종의 사회적 계층(대학생, 인종적 소수자, 대항문화 운동가 등)에 의해 주도됐다. 사회주의를 지향한 1917년 혁명이 결국 "적색 개발주의"로 변질됐으면서도 소련/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탄생 등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져다주는 데에 역할하기도 했다.

생산-소비 사회의 본질적 변혁/산업주의의 지양을 지향한 1968년 혁명은 그 결과까지 쟁취하지 못했지만, 자본주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바꾸긴 했다. 극단적 탄압/권위주의(인종간 결혼 금지, 흑인 시민권 박탈 등)가 1968년으로 이어진 1960년대 내 여러 투쟁 속에서 약화, 수정됐으며, 가부장제(여성의 권리 제한, 관습화된 차별)나 가부장적 훈육(체벌)의 근거들이 법적으로 해체됐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인종적 소수자까지 포함시키는 다민족 사회의 기반이 조서됐다. 이미 케인스주의-복지주의에 의해 1930-50년대에 한 번 수정된 자본주의는, 1968년 혁명 이후에 다시 한 번 수정됐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제1차, 제2차 수정"은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통 훨씬 뒤늦게 반영 된 것이다.

<Q & A>

Q. 68혁명 전후로 자본주의와 연관성,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A. 자본주의는 부자연적인 것이다. 8시간 한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다. 6살부터 학교에 다니며 체제에 순응하게 한다. 45분 부동자세로 앉아있게 한다. 학생의 시선은 선생님을 향해서 보고 있고 집중하게 한다. 이것이 후에 8시간 일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남자는 군대에 가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사회에서도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본에 봉사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Q. 경제 재분배가 한국에서는 기득권자의 반발로 어렵다.

A. 복지국가를 만들었을 때, 노르웨이의 세율은 80%였다. 지금은 60다. 세금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걷는다. 재벌, 정규직 이상들을 돈을 납부해야 한다. 중산층 10-15%의 저항이 있다. 세금을 받아야 한다.

Q. 4차 산업시대에 대해.

A. 지배층의 일부가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전기, 전차 컴퓨터의 연장선이 AI 이다. AI는 대량제조업을 대신하기는 불가능하다. AI의 기초 모르겠다. 제 2.3차 산업혁명의 지속일 뿐이다. 기계가 노동력을 빼앗는 것은 70-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계의 축소화 정도다. 갑자기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생산성 향상이 살길이다'라고 자민당에서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 아닌가.

Q. 6.8혁명의 내용이 한국에서 실현되려면?

A. 급진적 요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에는 여교수를 보기 힘들고 남자의 세계다. 그래서 재화화한다. 남성들의 사회독점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의 비율을 30-50%까지 맞추는 방법이다. 같은 자격에서는 '여성을 먼저 뽑는'(노르웨이는 30%이상 여성) 급진적 역차별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의 주장으로 생겼다. 두 번째는 대학의 갑질이다. 특히 석박사 과정에서 생긴다. 갑질이 있을 때, 교수회의 바로하기, 제기불가, 강한 처벌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급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회 조금만 나가면 타국에서는 한국의 거부감이 있다. 거만한 한국인의 행동에 거부감이다. 자본주의적. 한국은 착취당하는 자에서 착취하는 쪽으로 갔다. 한국은 제 3세계의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자본의 제국주의적 모습 많다. 종교에 지나친 기대는 어렵다.

Q. 한국에서 두운동권 진형이 어떻게 같이 갈수 있을까?

A. 노동 운동권은 상대적 고립에 빠진다. 제조업 운동이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지만, 고성능, 남성 위주의 노조다.(비정규직 가입을 막는다.) 제조업은 줄 수 있지만 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이익집단으로 보게 된다. 국민의 필요는 사회전체의 필요의제인데, 현재는 남성, 정규, 제조업 등이다. 노동의 다양성을 받아야한다. 계산대, 청소 등의 서비스업, 노점상 등도 생계형 노동이다. 노조 본인보다 피해 많이 받는 쪽과 연대함이 필요하다. 아직은 기초수준이다. 피해자들과 연대함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연대의 예로 노르웨이 - '테레모르'는 현지에서 진상규명하고 회사에 압력을 넣는다. 한국시민사회는 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Q. 남북통일위한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토지제도가 남한의 토지자유제 문제 어떨까?

A. 북한의 반은 자본주의 국가다. 외국투자 받고 있고, 평양도 고속성장하고 있다. 북한의 모델은 중국이다. 중국의 토지는 영구임대이다. 남한을 벤치마킹 안 됨. 중국관례대로 하지 않을까 싶다.

Q. 러시아는 러혁 100주년을 최고통치자도 하지 않으려 한다.

A. 90년대에는 반공적이기도 했다. 자본주의를 받은 것을 합리화해야하기에 사회주의를 긍정적 말 어렵다. 푸틴은 레닌에 대한 비판 - 왜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었나? 라고 말한다. 사회주의와 뗄 수 있는 국가관이다. 러시아는 현재 반반의 의식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피해자와 수혜자로 나뉜다.

Q.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이 어디로 가야할지?

A. 심상정. 군부대 시찰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사민주의 우파정도다. 너무나 우로 가있다. 문재인은 온건보수 정도다. 정의당, 노동당은 노점상, 영세업자, 알바노조 등에 노력을 하는데, 비정규직, 서비스직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의 연령의 착취구조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빈익빈 부익부 해결이 중요하다. 진보정당의 정보가 현재는 40%정도이지 않을까? 국민에게 노동당 의식의 확산 필요하다.

Q. 군사주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

A. 2002,3년에 유행하던 것이 해병대캠프다. 기업이 사원에게 명령을 들어야한다. 초1,초2를 보낸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동학대다. 참여자 100만 명이 넘었다. 어디도 그런 나라가 없다. 미국에는 불량청소년에게 엄격한 규율을 지키게 하는 훈련이 있긴 하다. 왜 학부모가 소송하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30년대 말의 독일 이야기다. 히틀러때. 외국에서는 충격 자체다. 사법부, 검찰은 뭐하고 있는가?

Q. 노르웨이, 77명 사살하고 22년 타당한가?

A. 최고의 형이다. 종신형 없다.

Q. 노르웨이는 한국이 비슷하게 어떻게 따라갈까?

A. 따라갈 필요는 없다. 공공성 높이고, 재분배는 필요하다. 사회의식이 올라가야 한다. 노르웨이는 자원 - 수력, 폭포가 풍부하다. 그러나 덴마크는 자원이 없으나 된다. 자원, 인구밀도가 큰 문제 아니다. 이유는 피지배자들의 조직성, 투쟁과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