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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1강

세계화 / 반세계화

작년 제네바 유엔본부의 인권이사회에 담당인턴으로 있을 때 당시 가장 말이 많았던 논란이 많았던 회의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국가는 국경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국경을 넘기 위해선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은 신기하게도 이런 국경을 유연하게 넘나든다. 세계화로 인해서 이러한 자본의 이동이 더욱 유연해지고 이제 개별기업이 국가를 소송 할 수 있는 투자자소송제도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자연을 보호하려고 탄광 채굴량을 제한하는 국가의 행동이 개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으로 기조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이 공공 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화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물론 ISDS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제도 소송을 적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긴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변호사소송비용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제정피해로 이루어지게 되고 재정피해는 복지를 감소시키는 등 국가 보장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선 인권과 자본을 결합하려고 했다. 인권의 이념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어 특정 자본이 너무 크게 성장하고 날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환경권, 생존권, 노동권과 같이 인간을 인간자체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을 정립함으로써 보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국내법과 소송절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진국이거나 자본과 결탁한 경우 초국가 기업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일수록 제도를 만드는데 반대를 했다.

제도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실행했던 행정명령들이 무효화 된 것을 보면, 올바른 제도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탄핵당한 최순실의 행적을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겹겹이 제도를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리 잡은 불안정성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 편법이 생기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들,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전달해주는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긍정적 변화는 세계시민, 국제 NGO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힘이 없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관념을 바꿔주면서 변화를 유도한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정치학 세계화 개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계화의 최신 트렌드를 강의에 넣고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식영역에 대한 확장을 유도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원래 정치학을 공부한 학생이었고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었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고 조금 더 내면에 있는 생각을 확장할 기회가 주어졌다.

자원활동가 류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