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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 류태림 

4차 산업혁명이오고 있다.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단순노동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선대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을 짜야할지 말해주고 더해서 개개인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시작하기 전에 선대인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쉽게 예시를 들어서 알려준다. 인공지능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그전부터 조금씩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해왔다. 단편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만 봐도 알 수 있고 기계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한다.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기업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엔 노키아가 몇 년 동안 핸드폰 시장 1위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노키아는 몰락하고 삼성과 애플이 현제 시장 1,2위를 다투고 있다. 기업이 빨리 망하고 흔들리는 만큼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다.

모순적이게 생산성은 늘어났는데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은 공통된 현상으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선대인은 특히 기본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의 노동의 가치가 매우 낮아 이런 변화에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은 매우 크고, 정규직 일자리 비율도 매우 낮고 잠재적 실업률은 높다. 노조 조직률 10%만 봐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노동을 억압하는 현 상황을 비판한다.

선대인은 교육, 복지 전반을 시야에 두고 정책을 제시한다. 더불어 기업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현제 교육의 방향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정책적으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추진해야하고 제정마련을 위해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로소득세, 기업법인세의 비중을 늘려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하고 싶은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수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선대인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어느 한쪽 이익집단의 힘으로만은 진행되기가 힘드니 통합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선대인은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패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책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저성장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큰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