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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출간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가 처음으로 책으로 엮어져 출간되었습니다.
2011년 봄학기 민주주의학교 강좌로 진행된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이
8월 24일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여져 나왔습니다
450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G20 회의를 개최한 선진국이 되었다며 자랑하면서도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을 나라재정 거덜내는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난하며
밥 못 주겠다고 우는 어른들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은
이 무책임한 어른들이 쏟아내는 복지국가에 대한 거짓된 담론들에 맞서
복지국가에 대한 진실과 복지국가의 현실을 함께 나누고, 복지국가에 대한
상상력을 넓혀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
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
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
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
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
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
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
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
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