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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수안 전 대법관 특강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4/28(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의 특강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에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지난 2월 <공평한가?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공평한가?>는 “시민의 눈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법적·사회적으로 분석·평가 해 시민들의 비평, 토론을 활성화” 하고자 사법감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중 66개를 선별해 발행한 판결비평서입니다.
이번에 책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전수안 전 대법관을 모시고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대법관 당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 반대의견을 내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분입니다.
이번 특강에 오셔서 전 대법관이 이야기하는 현재 법원의 획일화, 보수화 된 판결에 대한 대안과 함께 더 좋은 판결을 위한 제안을 들어보세요.
일시 2015년 4월 28일 (화) 오후 7:00-8: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jw@pspd.org, 02-723-0666 )
참가비 무료! 선착순 100명! 지금 바로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대기 신청자를 위해 참석 여부에 변동이 생기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jw@pspd.org 02-723-0666 ) 로 꼭 연락주세요.